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기간

정부가 최대한 빨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전달되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3차 때보다 액수도 커지고 범위도 넓어졌다고 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전지원금 이미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월 말까지 7조 3000억 원의 80% 이상이 지급될 건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버팀목 자금플러스입니다. 총 6조 7천억 원을 들여 385만 개 업체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때와는 달리 매출 제한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풀어주고 고용원이 5인 이상인 곳도 지원할 수 있게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대상자 DB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서류 심사 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만 거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영업을 못 한 규제업종이 좀 더 많이 받게 되고요, 그 외의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헬스장, 유흥업소등 1월 17일까지 집합 금지가 이어져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던 11개 업종은 가장 많이 받는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월 초에 집합 금지가 완화된 학원, 파티룸, 겨울 스포츠 시설 등은 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오락실, 목욕탕, 영화관, 미용실 등은 영업은 할 수 있었지만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에게는 300만 원이 지금 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게만 지원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매출이 감소한 업종중에서도 총 3단계로 나눠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여행사,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서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매출 감소가 40~60% 수준인 예식장과 공연장, 연극, 전시 등 업종은 2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출 감소가 20~40% 수준인 호텔업, 전세 버스업체 등은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중복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이 사업장 2개를 운영하면 150%, 3곳이라면 180%, 4곳 이상은 최대 200%까지 총 2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변화는 농림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방역조치와 농식품 소비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어가에 대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하는데 약 2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방역으로 매출이 감소한 농어가에 가구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대상은 제한적인데요 구체적 피해를 입은 일부 업종만 지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 지원이 되는데요. 친환경 인증이 없거나 급식으로 납품하지 않는 농가에는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해 타격을 받은 화훼농가, 겨울 수박 농가, 말 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농민들 약 2만 5천여 가구, 지역경기침체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 2700가구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계층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새로 신청해서 대상이 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3월 26일부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3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번 추경 논의 과정에서는 전세버스 기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이나 야외 행사등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지입 차량 여부와도 관계없이 모두 7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기사도 70만 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들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4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5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노점상 약 4만 업체도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맞춤형 지원에 따라 생기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지급하는 생계 지원금 항목도 추경 예산에 담았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대상자라면 문자로 공지가 갔을 텐데요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에게 주는 70만 원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4월 초입니다. 그러면 5월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50만 원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4월 초입니다. 그리고 5월 중순부터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준비한 4차 재난지원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지원금을 모두가 받든, 아니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받든, 이 4차 재난지원금을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빠른 시간내에 지급이 되면 좋겠습니다.